양승아님은 저희 사무소에서 2021년 여름 기간 인턴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양승아님께서 인턴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When a Vessel’s Obligations Appear to Conflict Under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를 작성하여, THE HILSIAN(The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Student Newspaper)에 게재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과는 별도로 소속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특히 공조직의 경우에, 이러한 징계는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벌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