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과는 별도로 소속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특히 공조직의 경우에, 이러한 징계는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벌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