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과는 별도로 소속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특히 공조직의 경우에, 이러한 징계는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벌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언제 소멸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